|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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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276 | 해외 거래처에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항목이 있는지요? 해외거래처에 기술사용료(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하려고합니다.이때 해외거래처에 기술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되는 부문이 있는지요? | sa**** | 2025.04.2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281 | 1기예정 부가세신고 및 납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출감소) 안녕하세요, 1기예정 부가세신고 및 납부 후에 매출 수정하려합니다. | km**** | 2025.04.2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소득세 343 |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거주자인 "갑"은 치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2024년 수입금액은 4억 8천만입니다"갑"은 "을"과 함께 공동(지분 2분의 1씩)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은 5천만원일 경우 치과를 영위하는 "갑"의 | lh**** | 2025.04.28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52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상시거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do**** | 2025.04.2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121 | 고용증대세액공제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1.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은 23년10월31일에 새로운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장치&영업권 세금계산서발행하고종업원을 전원 승계하였습니다24년에 23년에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시 전년도 비교대상 인원산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갑설) 23년개인(10개월)+23년법인(2개월)인원과 비교 | ch**** | 2025.04.25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192 | 매입세금계산서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으로 매출 매입이 이루어지다보니실제는 A시에서 거주하고 잇으나 사업자등록은 B시 C시 등 타지역에 3~4개의 사업자등록이되어있습니다매입한 물건을 보관&포장&출고하는 창고는 A(사업자등록없음)시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상품 매입&매출은 | ch**** | 2025.04.23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212 | 연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하는지 여부 | cp**** | 2025.04.22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93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문의 사업연도가 지나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부 비용에 대해 부인을 당한다면가산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부인당한 세액만큼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인지어떤 가산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 sp**** | 2025.04.18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부가가치세 1957 |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까요? 첨부해주신 법령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로 보이는 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sy**** | 2025.04.17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부가가치세 1983 | 예정신고 납부 여부 2025년 1월에 개업한 법인 사업자입니다3월말까지 매출액은 없고 매입액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바로 해도 무방한지요? | lh**** | 2025.04.17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1774 | 인적공제금액 저는 네 자녀가 있는데 이 중 딸은 결혼하지 않았고 나머지 자녀 3명은 결혼하였습니다.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제가 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그 2개월 후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또 상속받았습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1. 딸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일괄 공제 | lh**** | 2025.04.15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지방세 1803 | 생수 생산 공장의 시설물(송수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문의 앞서 답변주신 부분 큰 도움 되었습니다.해당 송수관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급수/배수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이 송수관이 공장으로 인입되는 것이라면 시설물 또한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장으로 중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문의 | ya**** | 2025.04.1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822 | 해양심층수 송수관에 대한 시설물 재산세 질의 생수 생산을 위한 송수관을 공장용 건축물의 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의 | ya**** | 2025.04.15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835 | 서울지역에 10년이상 지점등기를 유지하고 영업업무를 하다가 서울 타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중과세 여부 서울 강남에서 10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팀이 영업활동등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당시에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본점은 타지역(과밀억제구역 아님)에 위치.올해 서울 고덕에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팀을 신축건물을 이전시켰는데요. 해당 건물에 대한 중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중과세 이유로는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 wi**** | 2025.04.14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1849 | 사모투자신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부터 분배금 수령 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 가능한지 | tk**** | 2025.04.14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상속·증여세 1815 | 상속공제액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상속인으로는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이 되는가요? | lh**** | 2025.04.1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900 | 중과세 대상이 아닌줄 알고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후 중과세로 재 신고시 농특세등 납부 여부 제조 중견기업입니다.서울에 회사 건물을 신설했는데 중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의거 납부했고 농특세(농특세법 5조 1항 6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재 신고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가 신고 납부하면 | wi**** | 2025.04.0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918 | 인구감소지역내 부부간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제11호의 의거하여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간의 유승승계취득(매매)을 하게되면1세대 1주택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 ya**** | 2025.04.0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798 | 신 증축한 건물에 5년이내 임대를 주었을 경우 지방세법 13조 1항 중과세 적용대상인지? 지방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기존에 서울지역에서 10년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사무실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서울지역에 신축을 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임대사업자들로 같이 이전.)신축 건물은 10층짜리이며 취득신고하면서 같이 온 임차인에게 3층에서 5층까지 재 임대를 해주었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였 | wi**** | 2025.04.09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양도소득세 1805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해당여부 및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판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다세대주택 취득일 : 2002.04.01.용도변경일 : 2021.01.01.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양도일 : 2025.03.20.고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사실 없으며, 용도변경일에 조정대상지역임.(질의사항)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충족이 되 | jb**** | 2025.04.09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