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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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223 | 1세대판정 시어머니(1주택), 며느리 : 동일주소에 거주아들(다른 1주택) : 다른 주소에 거주시 위 경우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아들과 며느리는 부부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봄) | ks**** | 2025.03.01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지방세 123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문의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 지특법제31조의3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시기)2020.1.5. A는 주택건설용으로 토지 취득 ( 감면신청없이 신고납부함)2022.1.6. A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분양용 주택)2023. 2.1. A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임대용 주택)2023. 3.6. A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용부동산 | se**** | 2025.02.28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270 | 회원권 세금신고-명의개서 관련 문의 과거 취득한 회원권에 대해서 과거 적법하게 세금신고는 하였으나,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세무 이슈 | tk**** | 2025.02.28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1301 | 감가상각비내용연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공장을 2024.3.1에 취득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은 내용연수가 40년인데 공장인 이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뀐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 lh**** | 2025.02.27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소득세 1536 |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방안 (배경)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국내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함. 이 경우 미국 거주자인 아들이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에게 비영업대금(차입금)애 대한 이자수익을 조건에 따라(예: 분기) 지급함.(질문)1.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 이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버지가 대리해서 낼 수 있는지?2. (가능 시) 관련해서 | ga**** | 2025.02.26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부가가치세 1547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에 대해 변제공탁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한다고 합니다. | cf**** | 2025.02.26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기업회계 1597 | 국내업체와 채권채무 상계 시 필요 증빙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나의 국내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존재할때, 이를 상계할 경우 회계/세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증빙을 당사의 경우 입금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ht**** | 2025.02.25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연말정산 1659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요하는데,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혼인신고 X, 결혼식만) 부부라면 부부가 각각 무주택자라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ge**** | 2025.02.24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법인세 1671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2024년 11월에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교회(비영리 법인)입니다이 부동산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부동산으로 교회에 출연한 가액은 11억원이고 임대료 수입은 3천만원입니다이 부동산을 출연받은 교회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번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드립니다 | lh**** | 2025.02.24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인사·노무 1677 | 우리사주조합에 조성된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우리사주 조합원 등이 환금을 요청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자금차입을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재배정을 해야 하나 재배정 일정 전에 모회사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져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유상감자가 진행이 되어 우리사주조합통장에 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경우 그 사용을 근로복지기본법 36조 3항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 | wi**** | 2025.02.24 |
오영배
노무사 |
완료 |
| 법인세 1381 | 비영리 법인의 신고 방법 공익법인인 교회입니다교회가 부동산 임대를 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임대 수입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이 경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는 일반 재무제표인가요 아니면 공익법인용 재무제표인가요? | lh**** | 2025.02.21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 인사·노무 1438 |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에 관한 문의 근로복지기본법 45조 2항 문구중 " 상법 제 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 341조 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상법 341조 ①항에 보면 자기주식 취득 총액을 제한하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상법 341조의 모든 규정항목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를 자기 | wi**** | 2025.02.2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090 | 우리사주조합원이 환금을 요구하여 자기계산 취득시 거래가격 결정은? 비상장 법인이며 우리사주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 총주식수의 1%이하)을 근로복지기금법 45조 2항을 근거로 환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가격 결정시 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가능한가요?) ② 법인세법 52조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부 | wi**** | 2025.02.18 |
문진수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096 | 법인회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자? 법인입니다,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소액주주 총주식의 1%이하인 주주임) 을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에 근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요? | wi**** | 2025.02.18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세 1171 | 항공기 보험평가액 vs 행안부 고시된 시가표준액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항공기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하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을 보험평가액으로 할지, 행안부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 ya**** | 2025.02.17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지방세 1332 |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 해당 여부 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 aa가,신설 법인인 B법인의 임원(감사)이고(B법은 1인주주 회사),A법인과 B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표준산업분류 네자리 코드 같음)한 경우,(기타 조건(감면 가능한 업종 등)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1)새로 설 | wo**** | 2025.02.13 |
전동흔
상담위원 |
완료 |
| 상속·증여세 1670 | 공익목적사업등 범위에 해당여부 교회의 목사 배우자(상속인)가 배우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교회에 출연하기 이전에 나대지 상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토지를 교회가 출연받은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며 동 임대 수입은 전 액 교회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교회 행정의 의사결정권은 각 부서의 부서장의 | lh**** | 2025.02.12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1705 | 위임의 효력 저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하는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이 경우1. 제가 회사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향후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요?2. 아니면 사건마다 위임한다는 계약을 사건별로 하여야 하는가요? | lh**** | 2025.02.11 |
정호진
변호사 |
완료 |
| 기업회계 1723 |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채권채무조회서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1. 당사는 B라는 지점과 거래를 하여왔으나 A라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채권채무조회서가 수신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사와 B(지점)의 채권채무금액이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해주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B(지점)의 손익을 | yp**** | 2025.02.1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 법인세 1133 |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 특관자 -> 비특관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세무조정 | sh**** | 2025.02.09 |
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