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건
법률명 | 공포호수 | 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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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제02605호 | 2015.06.29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법률 제20659호 | 2025.01.0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772호 | 2025.03.06 |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 법률 제07732호 | 2005.12.23 |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 법률 제08412호 | 2007.05.01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법률 제07082호 | 2004.01.2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제03052호 | 2022.05.25 |
법관징계법 | 법률 제18720호 | 2022.01.04 |
법원조직법 | 법률 제20465호 | 2024.10.16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제02869호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