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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정보화관리관 예고일자 2025.06.20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현행 업무에 맞는 내용으로, 정보화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문으로 개편 및 신설
주요내용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 명시화(§7의2) -정보화사업 발주전, IT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명시화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 명시화(§21) -정보화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하도록 명시화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장광석(Tel 044-204-2434, Fax 0503-110-1683)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5. 7. 10. 까지 붙임: 1.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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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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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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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