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았고, 대상판결도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얼마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원심은 甲이 소송에서 시가라고 주장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사실상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원심은 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② 이 사건 거래가액이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랐으며, ③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C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도 약 20% 정도 할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했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우선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 본다면 위 평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합의에 따른 거래가격이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가액이 C 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하였고 위 평가액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랐다는 것은 가격을 산정한 과정에 불과하다.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100원으로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200원이라는 이유로 2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이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 200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정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감정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그리고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위 거래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최근 3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과거의 순손익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도저히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다. 즉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두26989, 2014.8.28. 선고).



위 판례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A 주식회사가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을 과거 3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1주당 305,991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시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애당초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갑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게 된다.

원심은 ① 당시 차량대여사업의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甲은 주식회사 A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번에 취득하였음에도 C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A는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주식회사 B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성장으로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 
  ①
  차량대여사업을 매각할 것인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이미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②
  甲이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나머지 50% 지분을 다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프리미엄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주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상판결의 설시한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甲과 乙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