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2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9월 3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법인을 설립하였다. B법인의 주식은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C법인이 보유하였고, C법인의 주식은 모두 원고2가 보유하였다.



B법인은 1999년 9월 21일 A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A법인이 발행하는 A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A법인 발행 주식의 약 49.2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A법인은 2007년경 그 발행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당시 A법인의 상장주관업무를 담당한 증권회사는 2007년 9월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외국계 명목회사(Paper Company)여서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안전성 및 경영의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되므로, 명목회사에 의한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 무렵 B법인의 주식은 모두 C법인이 보유하였고, C법인의 주식은 모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D법인이 보유하였다. D법인의 주식은 모두 원고2와 명의주주약정(Nominee 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한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원고2는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최종 1인 주주로서 B법인 발행 주식 모두를 지배·관리하면서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2는 2007년 12월 21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에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에 ‘양도인 : B법인, 양수인 : 원고1, 양도대상주식 : A법인 보통주 300만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 ‘확인사항’에 ‘1. 상기의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주식의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이다. 2.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B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2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법인은 2007년 12월 21일 A법인 주식 30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A법인은 2008년 4월 3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명목회사인 B법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2이고, 원고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0년 8월 10일 원고1에게 2007년 12월 21일 증여분 증여세 11,687,10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2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2에게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명목회사라 하여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인 이상, 적법한 법인격을 토대로 성립한 법률관계를 섣불리 부인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당사자를 B법인으로 보았는바,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며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일반적인 설시에 그치고 말았다.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내지 경감될 우려가 있는 조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시, 그리고 특히 원심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세율 차이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던 근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