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¹⁾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에 각 유형별²⁾로 공제금액³⁾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실제 회사의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내부 사진도 단독주택 형태에 가까우면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조심2022인2326, 2022.6.8.)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바, 관련 법령과 법원판례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상심판결정은 앞서 살펴본 대로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 및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의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판례대로 실질에 맞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