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는 2009년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BB건설은 2011년 30,000주를 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 2)
  BB건설은 2011년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DD역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EE(이하 ‘EE’)가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3)
  원고는 2012년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FF건설은 2012년 30,000주, 2013년 20,000주를 유상증자하고 원고는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 4)
  FF건설은 2012년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GG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EE가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5)
  AA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증여세 및 EE, BB건설, FF건설에 대한 2010년~2012년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친인 EE의 회장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받아 BB건설, FF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 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FF건설 51,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BB건설 30,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6)
  원고는 2015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년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판결도 1심판결과 유사하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의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 허가,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다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사건의 발단은 과세관청이 부동산 시행사의 주식을 원고인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다음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했다고 보아 과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개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것이니 사적자치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부친은 개발이익을 모두 취한 후 그 개발이익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었다. 즉, 개발회사의 주주를 자녀로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대상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판결문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19두31921, 202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