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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9.10.23. 피고인 BB세무서장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4)
피고는 2021.3.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을 경정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12.13.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운영하던 숙박업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원고에서 S로 교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1심판결¹⁾의 판단 내용

(부산지법2022구합21055, 2023.10.13.)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2005두17294, 2007.11.29.).

(2) 인정 사실

원고는 2019.8.2. S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41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S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1억원

           계약금 2,000만원

           융자금 30억원 임대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잔금 40억 8,000만원은 2019. 9. 25.에 지급한다.

- 특약사항 -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S)에게 넘겨주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4억원을 받아 잔금 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이 사건 S소유 토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3억원 포함된 금액임.

또한, 원고와 S는 2019.9.19. ‘이 사건 모텔의 매매는 포괄 양수 양도거래로 쌍방 합의하고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포괄 양수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S는 2019.9.26.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S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 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 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측에 의하여 고용된 지배인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매매대금은 비품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토지, 건물 및 비품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양도 과정에서 앞선 본 바와 같이 S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먼저 작성하였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잇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포괄양도ㆍ양수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S가 앞서 본 포괄양수 양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을 살핌이 없이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S가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4. 2심²⁾ 및 대상판결의 판단 내용

(부산고법2023누22955, 2023.10.13.)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2004두10593, 2004.12.10.,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원고와 S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한다’고 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포괄양수 양도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본 매매는 포괄양수도 거래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S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을 양수한 S 역시 이 사건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물론 별도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문구는 별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문구와 명백하게 다른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등기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와 S는 이 사건 모텔 내 구비된 비품의 가치를 3억원으로 책정하여 이 역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S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역시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19.4.경부터 M을 통하여, M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해 직접 인력(카운터 인력, 청소인력,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고용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1,200만원을 매달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하였고, S 역시 이 사건 양도 이후에 M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 하였다.M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인적 시설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한편 M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1,2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는 S에게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이 받기로 하여, 위탁운영의 조건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S로서는 원고와 M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인수하지 아니하고도 종래의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얼마든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탁운영 계약의 인수가 영업양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S가 이 사건 양도 후 M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위탁운영 조건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M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M 사이의 위탁운영 조건이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⑥이 사건 양도 당시 S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숙박업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승계할만한 고정 거래처 또는 매출처 등이 존재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영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업상 비밀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등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 또는 사업상 비밀의 이전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은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J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갑 제42,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1.10. J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2.1.부터 2021.1.31.까지(36개월), 보증금 7억원, 차임 월 1,300만원(2018.7.1.부터는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J는 2018.1.23. 개업 연월일을 2018.2.1.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9.4.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42,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J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이 사건 양도 당시 J는 이 사건 모텔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9.4.경부터 M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고, 2019.9.19.에는 J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쳤다. 이 사건 양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그 승계와 관련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 ②J는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2021가합00000호), 위 소송에서의 J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9.4.경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J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는 것이다.또한, 위 법원은 2022.10.13. J가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J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7.13. J의 항소를 기각하여(OO고등법원 OO재판부 2022나00000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 ③J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9년 2기(2019.7.1. 부터 2019.9.2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9.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의 관리비 등이 J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J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9.4.경부터 M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탁운영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2019.9.26.에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만 이전되었고, 이후 S가 원고와 별도로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2019.10.17.경에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영업권과 기타 권리가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S으로부터 잔금 등을 모두 수령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M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물적시설의 이전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운영권이 동시에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심 2심 모두 구체적 판단에 앞서 관련 법리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2심 판결은 여기에 덧붙여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하였다.

우선 1심은 그 판단 근거로 원고와 S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 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의 양도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하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본 매매는 포괄양수도 거래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숙박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고정 거래처 및 영업상 유의미한 비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모텔 내 구비된 비품의 가치를 3억원으로 책정하여 이 역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역시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물적 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나아가 양도ㆍ양수 이후 동일한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위한 인적 시설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2심 판결문의 내용처럼 이 사건 양도는 물적 및 인적 시설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있고 사업의 동일성 또한 유지되어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니 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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