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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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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 조현석 | 2025-05-22 | |
조특 |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해석 | 조현석 | 2025-04-17 | |
부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해석 | 조현석 | 2024-10-02 | |
소득 |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 조현석 | 2023-09-13 | |
조특 | 조세감면기간의 해석에 관하여(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 조현석 | 2023-07-12 | |
법인 |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 조현석 | 2023-06-14 | |
국기 | 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자료의 제출의무 | 조현석 | 2023-05-10 | |
분류중 | HSK 9032.81호와 9032.89호의 구분 | 조현석 | 2022-11-16 | |
지특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 조현석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