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처분청이 미수이자 신고누락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상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하였는바, 그 공제액은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이에 때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그 사유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