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관련 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더라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개정후시행령은 청구주장과 같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개정후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