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용도 구분은 유통체계 구분을 활용하여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대처와 재고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완화 필요
- 주류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주류 제조장의 시설 구분 명확화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용도 구분일부 완화
￭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희석식소주･맥주에 대하여 “가정용” 용도구분 의무 폐지주류 제조장 시설 구분
￭ 주류 제조장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혼선 방지
의견제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주세1팀 이정훈 행정사무관(Tel:044-204-3372) 주세1팀 천혜진 국세조사관(Tel:044-204-3375)
○ 제출기한 : 2025. 6. 23.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