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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 류창현, 감병욱 | 2023-04-26 | |
| 분류중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 류창현, 감병욱 | 2022-12-14 | |
| 분류중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류창현, 감병욱 | 2022-11-10 |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류창현, 감병욱 | 2022-09-28 | |
| 법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류창현, 감병욱 | 2022-08-03 | |
| 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류창현, 감병욱 | 2022-07-06 | |
| 국기 |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류창현, 감병욱 | 2022-05-17 | |
| 조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해석 | 류창현 | 2021-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