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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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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 전영준 | 2025-03-01 | |
| 국기 | 실질과세원칙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야 | 전영준 | 2024-03-01 | |
| 법인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영준 | 2023-01-01 | |
| 상증 |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 전영준 | 2021-04-01 | |
| 국기 | 국가는 조세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전영준 | 2020-04-01 | |
| 국조 |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문제 | 전영준 | 2019-08-01 | |
| 법인 |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 전영준 | 2019-02-01 | |
| 지방 |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전영준 | 2018-11-01 | |
| 국기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 전영준 | 2018-05-01 | |
| 소득 |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 전영준 | 2016-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