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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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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부과과세방식의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적법한 신고납부에 의하여 해당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의무까지 면책되는지 여부 | 조윤희 | 2025-01-01 | |
| 부가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 조윤희 | 2023-08-01 | |
| 조특 |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 조윤희 | 2023-05-01 | |
| 국기 |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 신병진, 조윤희 | 2022-03-01 | |
| 상증 |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 조윤희 | 2021-12-01 | |
| 상증 |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았어도 특수관계인이 된 후 전환권 행사로이익을 얻었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증여세 부과 대상 | 조윤희 | 2021-01-01 | |
| 지특 |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 조윤희 | 2019-06-01 | |
| 법인 |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조윤희 | 2019-01-01 | |
| 상증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 조윤희 | 2018-07-01 | |
| 법인 |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조윤희 | 2017-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