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증법§47(7)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