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합헌) (2023헌바379, 2023헌바416, 2023헌바417 병합)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합헌)(각하)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2020헌마1311, 2021헌마10 병합)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합헌)(2022헌바238, 2022헌바242, 2022헌바244, 2022헌바289, 2022헌바290, 2022헌바291, 2022헌바292, 2022헌바302, 2022헌바305, 2022헌바311, 2022헌바320, 2022헌바331, 2023헌바37, 2023헌바130, 2023헌바131, 2023헌바140, 2023헌바159, 2023헌바171, 2023헌바176, 2023헌바190, 2023헌바218, 2023헌바241, 2023헌바243, 2023헌바246, 2023헌바290, 2023헌바310, 2023헌바311, 2023헌바338, 2023헌바388, 2023헌바389, 2023헌바409, 2023헌바410, 2023헌바412, 2023헌바413, 2023헌바426, 2023헌바432, 2022헌바246, 2022헌바270, 2022헌바308, 2023헌바36, 2023헌바56, 2023헌바62, 2023헌바93, 2023헌바94, 2023헌바167, 2023헌바226, 2023헌바279, 2023헌바304, 2023헌바411, 2022헌바245, 2022헌바304, 2023헌바114, 2023헌바141, 2023헌바387, 2023헌바431, 2023헌바450 병합)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합헌)(2022헌바189, 2022헌바241, 2022헌바326, 2023헌바45 병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