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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주세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상증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분류중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분류중 질의회신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부가 질의회신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재화의 공급장소
상증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증여재산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가 질의회신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