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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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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 질의회신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증 | 질의회신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분류중 |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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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 | 질의회신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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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질의회신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재화의 공급장소 |
상증 | 질의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부가 | 질의회신 |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