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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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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부생가스 또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 null, 이정주 | 2025-05-02 | |
| 지방 | 주식 담보와 간주취득세 | 박준석 | 2024-11-06 | |
| 지방 | 신축 중인 건물의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시기 도래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어 | 신기선 | 2024-06-01 | |
| 지방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2024-05-16 |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 성수현 | 2024-02-01 | |
| 지방 |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 곽태훈 | 2023-10-01 |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 김성언 | 2022-09-14 | |
| 지방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 신기선 | 2022-07-01 | |
| 지방 |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서명자 | 2022-06-15 | |
| 지방 |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과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문제 | 권형기 | 2021-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