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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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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토지의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 박세훈 | 2024-07-01 | |
| 상증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박세훈 | 2023-03-01 | |
| 부가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박세훈 | 2022-05-01 | |
| 상증 |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상장 없이 단순 합병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어 | 박세훈 | 2021-11-01 | |
| 국기 |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 박세훈 | 2020-09-01 | |
| 지방 | 룩셈부르크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 박세훈 | 2020-03-01 | |
| 부가 |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 박세훈 | 2019-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