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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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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신축 중인 건물의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시기 도래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어 | 신기선 | 2024-06-01 | |
| 상증 |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 신기선 | 2023-11-01 | |
| 처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 신기선 | 2022-10-01 | |
| 지방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 신기선 | 2022-07-01 | |
| 국기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 신기선 | 2021-07-01 | |
| 지방 |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 신기선 | 2020-08-01 | |
| 부가 |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 신기선 | 2019-11-01 | |
| 조특 |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 신기선 | 2019-04-01 | |
| 국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 신기선 | 2018-10-01 | |
| 법인 |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에 산입 못해 | 신기선 | 2018-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