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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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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어 | 이종혁 | 2024-11-01 | |
| 국기 |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어야 | 이종혁 | 2023-06-01 | |
| 국기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 이종혁 | 2022-08-01 | |
| 소득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 이종혁 | 2022-01-01 | |
| 지방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 이종혁 | 2020-05-01 | |
| 법인 |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 이종혁 | 2019-09-01 | |
| 소득 |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 이종혁 | 2019-03-01 | |
| 상증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 이종혁 | 2018-06-01 | |
| 법인 | 익명조합의 분배금을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대법원 선고 2015두48693, 2017.1.12. 판결) | 이종혁 | 2017-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