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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합헌)(각하)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상증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조특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국기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합헌)

심사청구서의 보정
지방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합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증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처벌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소득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지특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합헌)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헌재
합헌
전문가추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합헌)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