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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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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헌재 |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합헌)(각하)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상증 | 헌재 |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조특 | 헌재 |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국기 | 헌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합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지방 | 헌재 |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합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증 | 헌재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처벌 | 헌재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소득 | 헌재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지특 | 헌재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합헌)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헌재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합헌)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