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취소)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신탁계좌는 청구인(위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기각)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분담금환급예정액(쟁점청산금상당액)의 원천이 종전부동산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판결을 받음 (기각)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