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이 ***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국승)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기장의무가 있었는바, 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이상 명백한 근거 없이 그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각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