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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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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홍보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기타소득, 사례금)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5-02-12 | |
| 소득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김상술 | 2024-09-18 | |
| 소득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선택적용 가능 여부 | 윤대건 | 2024-07-24 | |
| 소득 |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 최용환 | 2024-01-01 | |
| 소득 |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2023-11-08 | |
| 소득 |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 조현석 | 2023-09-13 | |
| 소득 |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김상술 | 2023-08-16 | |
| 소득 | 쟁점농지의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김상술 | 2022-09-21 | |
| 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류창현, 감병욱 | 2022-07-06 | |
| 소득 |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 김상술 | 202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