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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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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 체결한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므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해 | 이상준, 윤상범 | 2025-07-01 | |
| 부가 |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5-05-02 | |
| 부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박준석 | 2025-04-24 | |
| 부가 |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인 국내운송용역은 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 최용환 | 2024-12-01 | |
| 부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해석 | 조현석 | 2024-10-02 | |
| 부가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 한원교 | 2024-05-01 | |
| 부가 | 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수 없어 | 최완 | 2024-04-01 | |
| 부가 | 쌍방 착오 시 거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 권형기 | 2023-12-27 | |
| 부가 |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 김근재 | 2023-12-01 | |
| 부가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 조윤희 | 2023-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