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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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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 류창현, 감병욱 | 2023-04-26 | |
분류중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 류창현, 감병욱 | 2022-12-14 | |
분류중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류창현, 감병욱 | 2022-11-10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류창현, 감병욱 | 2022-09-28 | |
법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류창현, 감병욱 | 2022-08-03 | |
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류창현, 감병욱 | 2022-07-06 | |
국기 |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류창현, 감병욱 | 2022-05-17 | |
소득 | ‘예정신고’는 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감병욱 | 2022-01-26 | |
소득 |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시가의 평가방법 | 감병욱 | 2021-11-10 | |
상증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감병욱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