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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지기 | 부과고지서 기재의 하자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 권형기 | 2024-11-20 | |
| 법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 권형기 | 2024-07-17 | |
| 국징 | 세무조사 관련 각종 절차적 위법성에 관하여 | 권형기 | 2024-05-30 | |
| 부가 | 쌍방 착오 시 거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 권형기 | 2023-12-27 | |
| 국기 |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2023-11-29 | |
| 분류중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 권형기 | 2023-08-23 | |
| 지특 | 서울시 내 산업단지에서 타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김한준, 권형기 | 2022-12-21 | |
| 지방 |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과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문제 | 권형기 | 2021-12-30 | |
| 국기 |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2021-05-25 | |
| 부가 |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과 대가관계 | 권형기 | 2020-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