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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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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주택 매입 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내어놓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이수민, 이강민 | 2025-04-01 | |
| 법인 |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 관련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 이강민 | 2024-10-01 | |
| 처벌 |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 이강민 | 2023-09-01 | |
| 상증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 이상준, 이강민 | 2022-04-01 | |
| 상증 | 상법상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 이상준, 이강민 | 2021-10-01 | |
| 국기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이강민 | 2021-02-01 | |
| 상증 |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강민 | 2019-12-01 | |
| 소득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 이강민 | 2019-07-01 | |
| 상증 |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 이강민 | 2018-12-01 | |
| 소득 | 매매대금이 사후 합의로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이강민 | 2018-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