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건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법인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 최보광 | 2025-07-10 | |
| 분류중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최보광 | 2025-06-12 | |
| 부가 |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5-05-02 | |
| 법인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귀속시기 | 최보광 | 2025-01-22 | |
| 분류중 | 판결에 따라 지출된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4-12-11 | |
| 국기 |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4-10-16 | |
| 국기 | 횡령금 반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최보광 | 2024-09-11 | |
| 상증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 최보광 | 2024-08-14 | |
| 상증 |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최보광 | 2024-06-27 | |
| 국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의 효력 범위 | 최보광 | 2024-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