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ㅇㅇ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AAA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AAA의 잔여재산을 선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AAA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및 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ㅇㅇ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ㅇㅇ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청구인들은 00.00.0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00.00.00.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등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그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면서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