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청구인에게 공사수행 역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빙자료 미제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당초 가공거래 등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단, 가공매출을 감액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 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경정)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비주거용(업무시설)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전용으로 신고한 사실 없는바,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각)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권리는 단순히 상품권 성격이라기보다 광고이용권 또는 상품교환권뿐만 아니라 딜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권리 등 다수의 권리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콘텐츠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규정이 납세자의 자산별 양도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