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은 그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이 된 것인데, 원생산물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본래의 성질, 맛 등이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국패)

양념깻잎 등은 ‘장아찌’ 상태에 있는 깻잎(절임깻잎) 등을 원재료로 하여 거기에 고춧가루 및 각종 조미료·향신료 등의 조미식품을 혼합하여 추가가공한 식품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