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건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상증 | 부과과세방식의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적법한 신고납부에 의하여 해당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의무까지 면책되는지 여부 | 조윤희 | 2025-01-01 | |
| 상증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이익소각 | 박준석 | 2024-09-04 | |
| 상증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 최보광 | 2024-08-14 | |
| 상증 | 토지의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 박세훈 | 2024-07-01 | |
| 상증 |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최보광 | 2024-06-27 | |
| 상증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4-06-20 | |
| 상증 |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최보광 | 2023-12-20 | |
| 상증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 박준석 | 2023-11-15 | |
| 상증 |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 신기선 | 2023-11-01 | |
| 상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고찰 | 윤대건 | 2023-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