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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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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주택 매입 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내어놓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이수민, 이강민 | 2025-04-01 |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 류창현, 감병욱 | 2023-04-26 | |
| 지특 | 서울시 내 산업단지에서 타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김한준, 권형기 | 2022-12-21 |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류창현, 감병욱 | 2022-09-28 | |
| 지특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 조현석 | 2022-07-20 | |
| 지특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김태호 | 2021-06-09 | |
| 지특 |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박광현 | 2020-08-04 | |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 박남준 | 2020-06-02 | |
| 지특 |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 박광현 | 2019-12-19 | |
| 지특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김태호 | 2019-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