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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소득 | 홍보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기타소득, 사례금)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5-02-12 | |
| 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4-10-23 | |
| 분류중 | 조세범처벌법 등의 ‘포탈세액’ 산정 시 추계 과세 요건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4-08-07 | |
| 상증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4-06-20 | |
| 지방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2024-05-16 | |
| 소득 |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2023-11-08 | |
| 부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 김범수 | 2022-07-27 | |
| 상증 |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종합적 고찰 | 김범수 | 2021-11-03 | |
| 지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 김범수 | 2021-08-10 | |
| 법인 | CAD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김범수 | 2021-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