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건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소득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김상술 | 2024-09-18 | |
| 국기 |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2023-12-13 | |
| 소득 |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김상술 | 2023-08-16 | |
| 분류중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김상술 | 2022-10-19 | |
| 소득 | 쟁점농지의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김상술 | 2022-09-21 | |
| 종부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2022-08-16 | |
| 소득 |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 김상술 | 2022-04-20 | |
| 소득 | 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상술 | 2022-02-09 | |
| 분류중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2021-07-13 | |
| 소득 |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 김상술 | 2020-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