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국승)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청구인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는 것임

005.12.31. 이전 차입금이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