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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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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 박준석 | 2025-07-17 | |
| 법인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 최보광 | 2025-07-10 | |
| 법인 |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 성수현 | 2025-02-01 | |
| 법인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귀속시기 | 최보광 | 2025-01-22 | |
| 법인 |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어 | 이종혁 | 2024-11-01 | |
| 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2024-10-23 | |
| 법인 |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 관련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 이강민 | 2024-10-01 | |
| 법인 | 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 2024-08-01 | ||
| 법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 권형기 | 2024-07-17 | |
| 법인 | 세법상 사업양수도로 발생한 영업권의 평가 방법 | 박준석 | 2024-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