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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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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예판해설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간주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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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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