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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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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예판해설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간주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022.11.16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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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미국 USD 1361.7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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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일본 JPY 936.87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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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유럽연합 EUR 1563.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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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홍콩 HKD 173.47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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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호주 AUD 881.2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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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중국 CNH 189.65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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