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해설
최신 예규판례
전문가 추천예판
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질의회신
전문가추천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예판해설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간주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022.11.16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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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USD
1438.5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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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 JPY
1011.07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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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로 EUR
1638.2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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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달러 HKD
185.4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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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AUD
918.19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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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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